세월호 참사에서도 못 배우는…

세월호 참사에서도 못 배우는…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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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4
4.62

좋아요 : 427 , 안좋아요 : 35

출처 : 정규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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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의 서울 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도 인재(人災)였다. 세월호의 수습이 끝나지 않은 터였다. 수십년 묵은 낡은 사회의 온갖 적폐들이다. 학교 건물은 이미 곳곳에 금이 갔다. 노후 빌딩이며 낡은 다중 시설도 한둘이 아니다. 입석승객을 가득 싣고 오늘도 광역버스는 고속도로를 질주한다. KTX에는 또 어떤 나사가 빠졌는지 걱정될 뿐이다. 한눈 팔면 사고요 길 건너가 저승일까 겁이 난다.

실로 비상한 각오로 안전시스템을 확인하고 예방책을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안전에 대한 본질의 재인식이 없이는 공염불이다. 단순히 정신재무장의 문제는 아니다. 사회 안전은 정확하게 그에 합당한 비용을 요구한다. 그것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안전한 사회로 가는 출발선에 설 수 있다.

서울지하철만 해도 1~4호선 1954량 가운데 802량(41%)이 20년 넘은 노후 전동차다. 25년 넘은 것도 142량이나 된다. 매일 수백만명이 이런 고물철에 몸을 싣는다. 제동장치 부품 하나라도 부서지면 그때는 끝장이다. 그 부품들이 제 값에 정품이 제대로 조달되는지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지하철공사의 재정상태를 보면 누구도 새 전동차를 요구하기 어렵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다. 누적부채는 2조3600억원, 지난해 당기순손실만 1288억원이었다. 낮은 운임에 무임승차 증가로 비용개념은 사라진 지 오래다.

민영화 논란을 부른 철도 역시 다를 것이 없다. 우리는 공사체제인 현 상태에서 철도의 적정 요금 체계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합당한 요금 개념이 없기는 민간 부문도 같다. 정부의 직접 영향권에 들수록 더해진다. 국내 여객선 217척 중 20년이 넘은 고물배가 67척이다. 선사도 절반 이상이 적자다. 안전에 치명적인 평형수는 빼고 적재량의 3배까지 화물을 실어야 겨우 운영되는 구조였던 것이다. 세월호는 악마의 곡예 운항을 해왔다. 공공섹터는 공짜 포퓰리즘, 민간 영역은 영세성이 바로 악마의 실체인 것이다.

낡은 교실은 포퓰리즘 무상급식의 정확한 결과물이다. 2010년 5630억원이었던 무상급식 예산이 4년 새 2조6239억원으로 증가하면서 교실 증개축 예산이 사라졌다. 아직도 무상타령을 하는 출마자들이 득실거린다. 그 모든 선심정책, 인기 프로젝트의 이면에는 어떤 형태로든 치러야 할 계산서가 있다.

안전도, 품위도, 일상의 자유도 치러야 할 가격이 있다. 편리성에도 안전성에도 비용이 수반된다. 돈이야말로 안전이라는 것을 이번 참사는 너무도 냉혹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다. 국가라고 해서 무슨 마술방망이도 아니다. 공공이라는 허명(虛名)으로 눈앞의 편익만 누리겠다는 것이 국민들의 심리라면 앞으로도 꼭 그만큼의 희생을 치를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불편한 진실이다. 가격과 비용이라는 시장의 원리가 최소한이나마 작동했더라면 막았을 사고들이다.

보편적 복지를 하자며 보편적 증세는 안 된다는 국민들이다. 결국 기초연금까지, 온갖 무상시리즈로 인기영합 경쟁에 몰두해온 정치권은 몰염치의 대중정서를 자극해왔다. 보편적 안전을 누리자면 보편적 증세를 하든지, 최소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안전이 그저 하늘에서 떨어지진 않는다.

업데이트 날짜 : 2014-05-09 17:57:21
지난주의 서울 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도 인재(人災)였다. 세월호의 수습이 끝나지 않은 터였다. 수십년 묵은 낡은 사회의 온갖 적폐들이다. 학교 건물은 이미 곳곳에 금이 갔다. 노후 빌딩이며 낡은 다중 시설도 한둘이 아니다. 입석승객을 가득 싣고 오늘도 광역버스는 고속도로를 질주한다. KTX에는 또 어떤 나사가 빠졌는지 걱정될 뿐이다. 한눈 팔면 사고요 길 건너가 저승일까 겁이 난다.

실로 비상한 각오로 안전시스템을 확인하고 예방책을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안전에 대한 본질의 재인식이 없이는 공염불이다. 단순히 정신재무장의 문제는 아니다. 사회 안전은 정확하게 그에 합당한 비용을 요구한다. 그것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안전한 사회로 가는 출발선에 설 수 있다.

서울지하철만 해도 1~4호선 1954량 가운데 802량(41%)이 20년 넘은 노후 전동차다. 25년 넘은 것도 142량이나 된다. 매일 수백만명이 이런 고물철에 몸을 싣는다. 제동장치 부품 하나라도 부서지면 그때는 끝장이다. 그 부품들이 제 값에 정품이 제대로 조달되는지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지하철공사의 재정상태를 보면 누구도 새 전동차를 요구하기 어렵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다. 누적부채는 2조3600억원, 지난해 당기순손실만 1288억원이었다. 낮은 운임에 무임승차 증가로 비용개념은 사라진 지 오래다.

민영화 논란을 부른 철도 역시 다를 것이 없다. 우리는 공사체제인 현 상태에서 철도의 적정 요금 체계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합당한 요금 개념이 없기는 민간 부문도 같다. 정부의 직접 영향권에 들수록 더해진다. 국내 여객선 217척 중 20년이 넘은 고물배가 67척이다. 선사도 절반 이상이 적자다. 안전에 치명적인 평형수는 빼고 적재량의 3배까지 화물을 실어야 겨우 운영되는 구조였던 것이다. 세월호는 악마의 곡예 운항을 해왔다. 공공섹터는 공짜 포퓰리즘, 민간 영역은 영세성이 바로 악마의 실체인 것이다.

낡은 교실은 포퓰리즘 무상급식의 정확한 결과물이다. 2010년 5630억원이었던 무상급식 예산이 4년 새 2조6239억원으로 증가하면서 교실 증개축 예산이 사라졌다. 아직도 무상타령을 하는 출마자들이 득실거린다. 그 모든 선심정책, 인기 프로젝트의 이면에는 어떤 형태로든 치러야 할 계산서가 있다.

안전도, 품위도, 일상의 자유도 치러야 할 가격이 있다. 편리성에도 안전성에도 비용이 수반된다. 돈이야말로 안전이라는 것을 이번 참사는 너무도 냉혹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다. 국가라고 해서 무슨 마술방망이도 아니다. 공공이라는 허명(虛名)으로 눈앞의 편익만 누리겠다는 것이 국민들의 심리라면 앞으로도 꼭 그만큼의 희생을 치를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불편한 진실이다. 가격과 비용이라는 시장의 원리가 최소한이나마 작동했더라면 막았을 사고들이다.

보편적 복지를 하자며 보편적 증세는 안 된다는 국민들이다. 결국 기초연금까지, 온갖 무상시리즈로 인기영합 경쟁에 몰두해온 정치권은 몰염치의 대중정서를 자극해왔다. 보편적 안전을 누리자면 보편적 증세를 하든지, 최소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안전이 그저 하늘에서 떨어지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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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Comments

  1. 이을승보배진 says

    돈이 없어서래ㅋㅋㅋㅋ 웃었네요
    그럴듯한예기에 이상한 주장을하시네요 나가서 일은안해보고 책상앉아서 그시장이 어떤지 상상하고 책만 보시느라 모르시군요
    그 돈없는시장에서 돈챙기는 놈들이 있지요 신기하죠

  2. 레인태일 says

    아직도 미개한 한국인의 지력……………

  3. sine rho says

    한국을   전부 비관적으로 보면  되는게 머여?  /정보부가 ㅁ ㅣ구 ㄱ 소속되어다고 봄/
    /북칸이 정말 굶어 죽을 정도면  당연히 폭동이 일어나 붕괴 된다고 보는데
    한국은 비리에 대한  법이 몰랑한것이라고 생각 하는데…아저씨는  쪽바리 소속이 입니까?

  4. real bae says

    주필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놈들은 시장가격에 맏겨 놓으면 요금 왕창 올린다음 급여 더 달라고 투쟁할 겁니다ㅋ 시설 유지보수 신경 안 씁니다ㅋ 망하던 말던ㅎ 그게 한국놈임

  5. 홍길동 says

    웃기는  사람이네…ㅋㅋㅋㅋ

  6. Michael Ahn says

    망국으로 가는 수순을 착실히 밟고 있는 조국이 안타깝습니다.

  7. young jin lim says

    궤변 이런개색이기 지식인이라고…얼굴에 똥을 퍼부어버리고 십다

  8. Sungjun Hwang says

    "보편적 복지를 하자며 보편적 증세는 안 된다는 국민들이다. 결국 기초연금까지, 온갖 무상시리즈로 인기영합 경쟁에 몰두해온 정치권은 몰염치의 대중정서를 자극해왔다. 보편적 안전을 누리자면 보편적 증세를 하든지, 최소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안전이 그저 하늘에서 떨어지진 않는다." – 증세하지 말라면서요

  9. Sungjun Hwang says

    "민영화 논란을 부른 철도 역시 다를 것이 없다. 우리는 공사체제인 현 상태에서 철도의 적정 요금 체계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합당한 요금 개념이 없기는 민간 부문도 같다. 정부의 직접 영향권에 들수록 더해진다" – 근거가 무엇인가요

  10. Peter Kim says

    이친구 무슨말을 하는지..사고가 난후에 처방을 이야기 해야지 .정부의 처방능력에 문제를 제시해야지 이 사람아.

  11. 무요 says

    돈이 없어서 가짜를 쓴게 아니고 삥땅칠려고 가짜 쓴거죠.  
    국가는 기업이 아닙니다.  돈, 즉 이윤을 낼려고 하니까 되는 거죠.   국가가 이익을 낼려면 세금을 받지 말아야지.  재벌의 이익을 너무 대변하시는듯.  

  12. 되나요 두부credit says

    학교건물 무너지면 민주당과 박원순 과 좌파 교육감들은 할복해야 한다

  13. 되나요 두부credit says

    대한민군은 작은 정부쪽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가 생긴다 공무원만 늘어나면 그나마 있던 직업도 사라지고 절대로 많은 직업이 안생긴다

  14. 황성기 says

    조금 다른 얘기이긴 헙니다만…. 최근에 ㅡ오바마의 속임수ㅡ 라는 다큐 동영상을 봤는데 내용이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설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동영상은 잘 보고 있습니다

  15. lee88264 says

    세월호를 처리하는 오늘의 대책을 보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언론들은 지금 마녀사냥만 합니다.한넘 한단체만 반쥑이고 있습니다. 그넘과 그 단체가 없어진다고 안전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동안 오만 간섭하던 언론들은 뭘했습니까? 사고가 나니 죽은 시체만 뜯어먹는 하이에나처럼 물고 뜯습니다.종교단체가 왜 장사를 합니까? 당연히 사고가 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우리나라 종교단체가 있습니까? 사이비? 종교단체에서 돈을 벌거나 돈을 받으면 모두가 사이비지요. 헌신과 봉사를 목적으로  면세해 주었으면, 맡은바 종교 업무 책임만 다하지, 그것을 악용하여, 모두가 장사나 하고, 땅투기와  학원 투기는 물론 정치까지 참여하고, 못된 짓은 다하고 있습니다. 독일처럼 종교를 믿으면 신도들에게 종교세를 걷던지, 아니면 종교재산은 신도들이 내었으니, 모두 사고 팔기 금지와 담보까지 못하게 하고, 싸그리 공유화 해서 종교 활동 이외엔 못하게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북쪽은 정은이 종교로 망하고, 남쪽은 오만 잡종교로 망할 것같습니다. 종교개혁이 절실할 때 입니다. 정말 한국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 마음에 욕심도 못다스리는 것들이, 남의 마음을 다스리고 잡아준다는 말에 의안이 벙벙합니다.

  16. Taekwon Yoo says

    김용옥 그 새끼는 쓰레기중의 쓰레기로 언급할 가치도 없는 자식입니다.

  17. joel ha says

    세월호 사건은 기업과 정부의 윤리와도덕의 문제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했어야죠.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서라니…..황당하군요.
    그리고 당신이 그동안 줄기차게 .기업대변인 역할로써 주장한 규제완화에 대한 반성은 안하시나요? 전 당신이 잘못한 기업에 대해 비판한 모습을 단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대한민국 언론인이라는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18. 채개발 says

    '안전에는 비용이 따른다 더 안전하고 싶으면 더내라'가 너무나 당연하지만 당장 그말이 무얼 의미하는지 알기에 다른 무언가를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는거죠.근데 원인이 딴데있는데 아무리 매달아봤자 뭐하겠습니까.

  19. Inwoong Yoo says

    ㅋㅋㅋㅋ사람을 넘 착하게 보시네요.

    "사회 안전은 정확하게 그에 합당한 비용을 요구한다."
    옳은말입니다만 그 역이 성립안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거죠.
    "비용을 치르면 정확하게 그에 합당하게 사회 안전이 구축된다"??

    웃기지도 않는 얘기죠. 비용은 들였는데.. 돈은 다 어디로 새고.. 안전은 커녕 또다른 참사를 부르는.. 이런 경우가 개한민국에선 너무 많이 일어나서 규제가 필요하고 정부의 통제가 필요한 거겠죠.. 그건 뒷전이고 무턱대고 "비용을 지불하라?" 그 돈은 사장들 뒷주머니로 가지 안전시설투자에 쓰이겠습니까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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